사례 조모는 2004년 7월에 모 가전제품수리회사에 취직했고 쌍방은 근로계약을 체결했다. 협상과정에 회사측은 회사가 최근 1년간 경기가 좋지 못하고 경제효과가 불안정하기에 로임지급날자를 확정할수 있지만 로임액수는 확정하지 못하고 기본로임을 800원으로 한다고

사례 주모는 2007년 3월에 모 대형네트워크통신회사에 취직하여 판매사업을 맡으면서 회사와 3년 기한의 근로계약을 체결했다. 최근 회사측이 공회와 협상하여 단체근로계약을 체결하려 한다는 소식을 접한 주모는 잘 리해가 가지 않았다. 그는 회사가 자신과 체결한 근

사례 우모는 모 건축회사 제2공정부의 종업원이다. 최근 회사는 모 단위의 종합사무청사공사를 도급맡았는데 회사는 공정부의 모든 종업원들이 연장근무를 할것을 요구했다. 그리하여 종업원들은 매일 근 12시간 근무했으며 공휴일에도 반나절밖에 휴식하지 못했다. 3개

사례 조모는 모 복장가공공장의 종업원이다. 근로계약에는 생산제일선의 종업원에 대해 성과급로임제를 실시한다고 규정했다. 즉 작업량에 따라 로임을 발급하는데 복장 한벌을 가공하면 15원을 발급한다고 규정했다. 계약리행기간에 공장측은 제품주문이 불균형적인 원

사례 곽량은 2005년 2월에 모 물류회사의 창고하역부로 취직했고 쌍방은 3년 기한의 근로계약을 체결했다. 회사는 업무가 다망하기에 곽량은 거의 고정된 출퇴근시간이 없었고 늘 회사측이 호출하는대로 나가 일을 해야 했다. 가끔씩 당직경리의 전화가 오면 한밤중에도

사례 소평은 모 대학의 본기 졸업생으로서 최근 모 식료품판매회사에서 행정업무에 종사하는 마음에 드는 일자리를 얻었다. 그녀는 회사와 2년 기한의 근로계약을 체결했고 계약에는 매일 근무시간은 8시간, 매주 법정근무시간은 40시간으로 하고 회사에서 표준근무시간

<기획 르포-불경기의 끝을 찾아서>수원 팔달구 지동 새벽 인력시장 경기 불황으로 건설현장 체감경기 추락…비수기 일감 줄어 생계 막막 그들에게 '희망'이라는 건 사치일 뿐이다. 하루 생계를 챙기기에도 빠듯하다. 그들이란 인력시장을 전전하며 하루벌이로 생계를

[박웅서기자] LG 스마트TV가 지능형 음성인식 기능 'Q보이스'를 품었다. 30일 LG전자(대표 구본준)는 2013년 1월8일부터 4일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가전전시회 'CES 2013'에서 2013년형 시네마3D 스마트TV를 첫 공개한다고 발표했다. LG전자는

마야 달력이 예고했다는 지구 종말의 날인 21일, 지구 종말 대신 뮤직비디오 <강남스타일>이 유튜브 10억 조회를 돌파했다는 것에 착안해 미국의 유명 보수 논객이 <강남스타일>의 성공을 미국 문화의 허상을 폭로한 사례로 비약시킨 글을 썼다. 지난 28일 <파이낸셜타

사례 등운은 모 콩제품가공공장에서 근무했다. 2008년 4월 7일, 공장측은 전체종업원대회를 열고 기업이 생산전환을 하게 되므로 생산경영에 커다란 변화가 발생하여 인력감원을 실시하게 된다고 선포했다. 그후 공장측과 공회는 인력감원방안을 협상하여 합의를 본후

사례 2001년 10월에 주모는 모 주택관리회사에 취직하여 전기수리공으로 일했고 2004년 10월에 쌍방은 또 3년 기한의 근로계약을 체결했다. 2007년 6월, 주모는 부주의로 계단에서 굴러떨어졌는데 종아리에 골절상을 입었다. 4개월간 입원치료를 받은 주모는 출원후 또

사례 소평이 전기제품판매회사로부터 배상금을 받은후 또 회사에 근로계약해제로 인한 경제보상금지급을 요구하였다면 이 같은 요구는 합리한것인가? 변호사론평 ≪근로계약법 실시조례≫에 따라 채용단위가 근로계약법의 규정을 위반하고 근로계약을 해제 또는 종료함으

사례 소평은 모 전기제품판매회사의 종업원이다. 어느날 소평은 동료와 대화를 나누다가 무심결에 자기가 년차휴가기간에 인재초빙회에 갔던 이야기를 하였고 후에 부서의 경리가 그 일을 알게 되였다. 경리는 소평의 사상이 안정되지 못하고 담당업무를 잘할수 없다는

사례 호모는 일찍 북경시 모 운수회사의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는데 2007년 5월에 퇴직수속을 밟고 퇴직대우를 받기 시작했다. 같은해 7월에 호모는 모 건축회사에 창고관리원으로 초빙임용되였고 1년 기한의 근로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에는 호모의 초빙기간의 로임을 800

사례 풍모는 2005년 11월에 모 주택관리회사에 취직했다. 그는 회사와 3년 기한의 고정기한근로계약을 체결했다. 2008년 5월, 회사측은 경영난으로 인해 감원해야 한다는것을 리유로 풍모와의 로동관계를 해제했다. 풍모는, 회사가 법에 따라 경제보상금을 지급하여야

사례 왕모는 북경 모 정보시스템집성회사 판매원이다. 그는 2008년 2월 20일에 회사에 취직했으며 회사는 그와 서면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 2008년 9월 20일, 회사는 업무가 줄어들고 리윤이 떨어지자 왕모를 해고하기로 결정했다. 회사는 왕모에게 로동관계해제통

사례 왕모의 회사가 근로계약해제시 왕모에게 법률규정에 따라 제때에 전액의 경제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왕모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변호사론평 ≪근로계약법≫ 제85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용단위가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해제한후 법에 따라 근로자에게 경제보상

사례 우모는 모 고무제조기업에서 근무했다. 올해 들어 기업의 경제상황이 어려워지고 리윤이 내려가면서 회사는 채용원가를 낮추기 위해 종업원을 30명 감원하며 부서에서 구체 감원명단을 확정하고 인사부에서 최종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우모는 감원소식을 듣고 몹시

사례 2007년 10월, 굉모는 모 출국류학자문봉사회사에 취직했고 쌍방은 근로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은 굉모의 직무는 자문고문이고 로임은 기본로임+작업완수로임(작업의 완수는 심사기준에 의해 확인함.)으로 구성된다고 약정했다. 계약에는 또 회사는 "꼴찌도태제도”

사례 구녀사는 2006년에 모 대외무역(외국투자)회사에 취직하여 회사의 인적자원부 경리를 맡게 되였다. 쌍방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월로임을 6,000원으로 약정했다. 2007년 5월부터 회사는 경영상황이 좋지 못하여 달마다 구녀사에게 로임 2,000원만 지급했다. 2007년